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합니다. 대상 판단부터 현황 실측, 신고와 심의 대응까지 (주)건축사사무소 솝이 맡습니다.
서울·경기 상담 및 현장 방문
| 주용도 | 다가구주택 |
| 연면적 | 498.62㎡ |
| 위반내용 | 옥탑 무단증축 21.4㎡ |
| 이행강제금 | 매년 부과 |
| 변동사항 |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
법률에 정한 기준으로 대상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최종 판단은 현장조사와 시행령·구 조례 확인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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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 무단으로 용도를 바꾼 건축물이 ‘특정건축물’입니다. 이 중 아래 규모 기준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유형 | 규모 기준 | 비고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 85㎡ 이하 | 사용승인 없는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165㎡ 초과 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조례가 없으면 165㎡ 적용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2014년 양성화(330㎡) 대비 2배 |
| 근린생활시설 | 위 기준 충족 |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
제외 대상: 예전 양성화 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그 뒤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신청 가능), 도시계획시설 부지·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접도구역·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보전산지·상습재해구역 안의 건물(일부는 예외 있음).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바뀐 내용을 반영해 안내드립니다.
신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
건축물대장·등기·기존 도면으로 대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현황을 실측하고 위반 부위와 구조·방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축사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구청에 신고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도면과 현장 조치를 함께 대응합니다.
사용승인서가 나오고 대장에 특별조치법 사용승인으로 기재됩니다.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저희 사무소가 작성합니다. 건축주께서는 아래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서류 | 내용 |
|---|---|
| 건물 도면 | 건축·구조·소방·기계·전기 도면 중 보유분. 최소한 해당 층 평면도 |
| 인적사항 | 건축주(소유주) 성명, 연락처, 주소 |
| 대리인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 참고 자료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현장 사진 |
네, 같은 제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이며,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을 일정 요건 아래 합법화하는 절차입니다.
접수는 2026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현황 도면과 현장조사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행 전에 사전 검토와 실측을 마쳐 두면 시행 직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660㎡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승인되면 건축물대장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구분해 기재됩니다.
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난·방화·소방 기준을 맞추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써 왔고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근생빌라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 확정 내용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그 외 지역은 건물 규모와 일정을 상담한 뒤 진행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건물 주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갖고 계신 도면이나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부터 최종 사용승인까지 건축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주소와 건축물대장만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건축사가 양성화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무료로 검토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