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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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 위반건축물 양성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21820호

12년 만의 양성화,
한 번뿐인 18개월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합니다. 대상 판단부터 현황 실측, 신고와 심의 대응까지 (주)건축사사무소 솝이 맡습니다.

서울·경기 상담 및 현장 방문

일반건축물대장(갑)예시
주용도다가구주택
연면적498.62㎡
위반내용옥탑 무단증축 21.4㎡
이행강제금매년 부과
변동사항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사용승인
공포2026.06.16
시행·접수 시작2026.12.17
신고 마감(시행령안)2028.06.16
대상 기준일2023.12.31

1분 자가진단

법률에 정한 기준으로 대상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최종 판단은 현장조사와 시행령·구 조례 확인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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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대상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 무단으로 용도를 바꾼 건축물이 ‘특정건축물’입니다. 이 중 아래 규모 기준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유형규모 기준비고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 85㎡ 이하사용승인 없는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165㎡ 초과 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조례가 없으면 165㎡ 적용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2014년 양성화(330㎡) 대비 2배
근린생활시설위 기준 충족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제외 대상: 예전 양성화 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그 뒤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신청 가능), 도시계획시설 부지·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접도구역·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보전산지·상습재해구역 안의 건물(일부는 예외 있음).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바뀐 내용을 반영해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

신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

01사전 검토

건축물대장·등기·기존 도면으로 대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02현장조사·실측

현황을 실측하고 위반 부위와 구조·방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03도서 작성·신고

건축사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구청에 신고합니다.

04건축위원회 심의

보완 요구가 나오면 도면과 현장 조치를 함께 대응합니다.

05사용승인

사용승인서가 나오고 대장에 특별조치법 사용승인으로 기재됩니다.

승인 요건과 비용

승인 요건
  • 자기 소유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지어진 건물일 것
  • 대지와 도로·건축선 기준(건축법 제44·46·47조) 충족. 도로 최소 너비는 3m로 완화
  • 구조안전·위생·방화, 인근 일조, 도시계획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세대·호수를 늘린 대수선(방 쪼개기) 등은 피난·방화 규정(건축법 제49·50·52조)과 소방시설법 제12조 충족
  •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 의무 없음. 단, 세대·호수를 늘린 경우는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는 면제, 조례로 완화 가능)
비용과 납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이미 낸 금액 차감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 과태료 예외
  •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함
  • 1년 안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 위반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이웃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지는 않음

건축주(소유주) 준비서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저희 사무소가 작성합니다. 건축주께서는 아래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내용
건물 도면건축·구조·소방·기계·전기 도면 중 보유분. 최소한 해당 층 평면도
인적사항건축주(소유주) 성명, 연락처, 주소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참고 자료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현장 사진

자주 묻는 질문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제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이며,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을 일정 요건 아래 합법화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는 2026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현황 도면과 현장조사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행 전에 사전 검토와 실측을 마쳐 두면 시행 직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옥탑방을 증축한 다가구주택도 되나요?

연면적 660㎡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승인되면 건축물대장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구분해 기재됩니다.

방 쪼개기도 양성화되나요?

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난·방화·소방 기준을 맞추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생빌라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써 왔고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근생빌라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 확정 내용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어느 지역까지 가능한가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그 외 지역은 건물 규모와 일정을 상담한 뒤 진행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건물 주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갖고 계신 도면이나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양성화 상담

복잡한 법적 절차부터 최종 사용승인까지 건축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주소와 건축물대장만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이메일
saupparchitects@naver.com
전화
02-6949-6027
팩스
02-511-8027
홈페이지
www.saupp.co.kr
상담 지역
서울·경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2층

무료 검토 신청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건축사가 양성화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무료로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같은 건물 이웃과 함께 신청하시면 대행 수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 폭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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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주)건축사사무소 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담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양성화 가능 여부 검토, 상담 및 검토 결과 회신

수집 항목 필수: 소유자 성명, 휴대폰 번호, 건물 주소 / 선택: 상세 주소, 신청인 성명·관계, 함께 신청하는 이웃 호수, 문의 내용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업무 계약을 맺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보관 위치 접수된 정보는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Netlify, 미국)에 저장되며, 사무소 업무 메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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